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인당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입 기준일, 거주요건, 상품권 수령 방식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본 글에서는 전입 준비 과정과 실제 지급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지원금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상자로 편입됩니다.
- 대상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
- 실제 거주가 확인될 것
즉, 전입 자체가 신청 절차를 대체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군청은 지급 대상자 명부를 확정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
아래 7개 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번호 | 지역 | 특징 |
|---|---|---|
| 1 | 경기 연천군 | 수도권 접근성 우수 |
| 2 | 강원 정선군 | 귀촌·자연환경 선호 지역 |
| 3 | 충남 청양군 | 정착 지원 정책 활발 |
| 4 | 전북 순창군 | 전통식품 산업 중심 |
| 5 | 전남 신안군 | 섬 지역 중심 |
| 6 | 경북 영양군 | 인구 감소 심각 지역 |
| 7 | 경남 남해군 | 최근 전입 증가 폭발 |
이들 지역에 거주하면 연령·소득 제한 없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전입이 필요한 이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대상 기준을 복잡하게 설정하지 않고, 지역 내 거주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둡니다.
- 소득 심사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 직업 제한 없음
- 가족 구성원 전체 지급 가능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과 실거주 확인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전입 절차(=사실상 신청 절차)
전입 신고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공동·간편 인증을 통해 즉시 처리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신분증 지참 후 현장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세대원 대리 신고
가족 단위 전입 시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일은 지급 기준일이 될 수 있으므로 날짜 선택이 중요합니다.
② 실제 거주 확인 절차
지자체는 실제 거주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 현장 방문 점검
- 집 내부 생활 흔적
- 우편물 수령 여부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등록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별로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이 운영됩니다.
- 모바일 지역화폐 앱
- 카드형 상품권
- 종이형 상품권
전입이 완료되면 군청에서 대상자를 일괄 등록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① 거주 기준일 확인
각 지자체는 지급 대상 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일 이전 전입자부터 지급
- 전입 다음 달부터 지급
- 신청자 명부 확정일 기준 지급
전입 시점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주거 비용 및 매물 확인
전입자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은 임대료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청양·정선 지역은 전입 수요가 많아 매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생활 인프라 및 교통
농촌 지역의 특성상 다음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병원·약국 접근성
- 대중교통 배차 간격
- 마트·교육시설 거리
- 개인 차량 필요 여부
④ 자녀 교육 환경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중·고교 위치
- 통학 거리 및 환경
- 학원 등 교육 인프라 유무
- 돌봄 서비스 가능 여부
전입 후 지급 절차
| 단계 | 내용 | 기간 |
|---|---|---|
| 1단계 | 주민등록 전입신고 | 당일 |
| 2단계 | 실거주 확인 | 1주~1개월 |
| 3단계 | 대상자 명부 확정 | 월 1회 |
| 4단계 | 지역상품권 지급 | 매월 10일 전후 |
| 5단계 | 자유 사용 가능 | 즉시 |
지역 선택 가이드
경남 남해군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며 최근 전입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경기 연천군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 1인 가구·청년층 전입이 활발합니다.
충남 청양·전북 순창
조용한 귀촌지로 적합하며 정착 지원정책이 다양합니다.
강원 정선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단독주택 선호층에게 적합합니다.
전남 신안
섬 지역 생활을 선호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 확인이 필수입니다.
FAQ
Q. 전입하면 바로 지급됩니까?
A. 전입신고와 실거주 확인이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Q. 자녀도 지급 대상입니까?
A. 예. 연령 제한이 없어 자녀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Q. 외국인도 대상입니까?
A.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인구 유입 효과·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정책 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초기 전입자는 전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