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이 2025년 대폭 확대됩니다.
7개 광역지역 고령운전자 730명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치는 정차·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자동 제어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실제 오조작 의심 상황 71건이 차단된 만큼 효과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제출서류, 설치 후 주의사항을 정리해 안전한 운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2025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왜 지금 중요할까?
최근 고령층의 운전 비중이 크게 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 중 급가속, 후진 중 급발진과 같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 반응속도 감소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입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의 고령운전자 73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안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1차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실제 효과
2025년 4월 시작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약 141명의 고령 운전자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 오조작 의심 상황 총 71회 감지
- 전·후진 속도 15km 이하에서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은 경우
- 주행 중 급가속으로 RPM이 급상승한 경우
● 장치 설치 후 급가속이 자동 제어
->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이러한 검증된 효과 덕분에 사업은 2차로 확대되었으며, 전국 광역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2차 무상 보급사업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한 운전자 730명
※ 단, 일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지역
전국 7개 특별·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지원 규모
총 730대
→ 1차 대비 약 5배 이상 확대된 수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어떤 기능을 할까?
이 장치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해 ‘급가속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위험한 순간에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 주요 기능
- 저속(정차 포함) 상태에서 급가속 시 차량 구동을 자동 제어
- 전·후진 중 페달을 깊게 밟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가속되지 않도록 보정
- 불필요한 급발진 위험 최소화
● 기술적 기준 예시
- 속도 15km/h 이하에서 가속 페달이 80% 이상 밟히면 제어
- RPM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할 경우 엔진 출력을 제한
즉, 운전자가 실수로 페달을 잘못 밟아도 차량이 위험 속도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19일 오후 6시
● 제출서류
- 신청서
-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등록증
- 거주 확인 가능 서류(필요 시)
● 신청 방법
① TS 지역본부 방문 접수
고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② 우편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해야 인정되므로 여유 있게 발송 필수
③ 신청서 수령 방법
- TS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까운 TS 지역본부 방문
- 근처 경찰서 민원창구에서 받아오기 가능
장치 설치 후 기대되는 변화
1) 급발진 사고 예방
고령자의 실수로 인한 급가속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고 예방 효과가 큼
2) 가족의 불안 감소
부모님·조부모님의 운전이 걱정되는 경우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장치
3) 보험사고 비용 절감
급발진 관련 사고는 보험처리 비용이 상당히 큰 편인데, 예방만으로도 경제적 이득 존재
4) 장기적 교통안전 정책에 기여
고령화 시대 특성상, 안전장치 보급은 운전자의 이동권과 사회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
고령운전자 또는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체크 1: 신청기간 놓치지 않기
12월 1일~19일은 연말 일정과 겹쳐 서류 준비를 까먹기 쉬움
→ 미리 신청서 출력, 서류 스캔해두면 편리
● 체크 2: 차량 소유자 명의 확인
장치 설치는 차량 등록증과 운전자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차량 명의가 가족일 경우 별도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체크 3: 설치 후 유지 의무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장치를 제거하면 안 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음
→ 설치 후 활용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신청 고민 중이라면?
이 사업은 단순 장치 설치가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이동권을 지켜주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아직 운전이 필요하지만 반응 속도나 순간 상황 판단이 예전 같지 않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님·조부모님이 운전 중이라면 한 번만 설치해도 가족 모두의 안전과 마음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지금 확인하고 바로 준비하자
✔ 고령운전자라면 무료로 안전장치 설치 가능
✔ 2025년 12월 1일 ~ 19일까지 한정 접수
✔ 7개 광역지역 730명만 대상
✔ 서류만 준비하면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변 고령운전자에게도 널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